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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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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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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38, 2013.09.30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519, 2012.06.12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등기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1누13417, 2012.01.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사전답변	법규국조2011-154, 2011.12.05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판례	대법원2010두4223, 2011.11.24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 보고 결손금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894, 2011.09.06 지배ㆍ종속회사 간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893, 2011.09.06 지배ㆍ종속회사 간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96, 2011.08.22 모회사가 자회사를 적격합병하면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후 존속할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94, 2011.07.20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되는 것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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