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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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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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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50, 2008.04.22 통화스왑과 이자율스왑의 세무조정방법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678, 2008.03.21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금융기관이 아닌 자(일반법인)가 보유하는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스왑은「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2008.2.22.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선물은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2008.2.22.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평가함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기획재정부-679, 2008.03.21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법인세 신고시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한 인식방법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87, 2008.02.14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8, 2008.01.17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인식대상 여부는 당해 자산·부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부채에도 적용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72, 2007.08.28 통화스왑계약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72, 2007.08.27 통화스왑계약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자산 및 부채가 아닌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4, 2007.01.17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매매에 따른 외환차손익 인식방법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460, 2006.11.30 사업연도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외국환중개회사가 기준환율을 고시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그 전전일(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70, 2006.04.03 해외건설현장의 재무상·영업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동 현장 폐쇄시점에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산입하며,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유보금액이 귀속된 해외지점별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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