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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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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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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30, 2009.02.18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평가로 발생한 외화자산·파생상품 평가관련 세무조정금액은 자산·부채의 평가로 발생한 유보사항으로서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20, 2009.02.09 사업연도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3, 2009.01.25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스노우볼계약의 만기 도래 전에 해지로 발생된 해지손실을 지급하기 위해 새로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 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지손실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8누25359, 2009.01.14 비상장주식 평가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파생상품계약 만료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기 전 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부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162, 2008.12.23 사업연도중에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266, 2008.11.05 법인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경우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162, 2008.10.31 개정 전 "통화스왑계약"이란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162, 2008.10.30 통화스왑계약이란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의 2(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783, 2008.10.07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977, 2008.08.12 삭제 법인이 수회에 걸쳐 분할 불입하여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 먼저 불입한 분부터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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