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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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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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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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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85서2074, 1986.03.06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자지급액에 따른 원천세를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대표자상여처분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85서1383, 1985.12.02 불법행위로 인한 대표이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동 금액을 대손금(특별손실)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포기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88서612, 1985.05.16 특수관계가 소멸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미회수액을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84부1321, 1984.11.16 미불입출자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83중2524, 1984.02.28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대법원82누227, 1982.12.28 법인의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81부397, 1981.07.18 기밀비 한도초과분은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80서329, 1981.07.01 출자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인정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경우에도 동자산의 유지관리비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80서1250, 1981.03.14 법인이 특수관계자를 위해 경비를 지출하고 이를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상여처분할 수 있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81중28, 1981.03.03 장부상 재고의 실물이 없을 경우 상여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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