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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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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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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고법91구6735, 1992.01.30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당해 법인자금으로 각 주주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1부1915, 1992.01.25 어음을 할인하여 대표자에게 대여시 어음자체를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어음할인료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1서1625, 1991.11.12 재고부족원재료를 매출로 환산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시 동 원재료 상당액은 같은 사업연도에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대법원91누5860, 1991.10.22 법인명의 부동산양도소득 중 귀속불분명 사외유출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거나 실제로는 채권자단이 부동산을 넘겨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소사유는 되나 당연무효는 아님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대법원91누6163, 1991.07.23 장부계상 누락된 제3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이어서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라도 그 귀속자가 제3자로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부산고법89구1193, 1991.05.08 부외거래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액은 애당초 회사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익금 가산할 수 없고 따라서 인정상여가 될 수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대법원90누3751, 1990.12.16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334, 1990.12.11 19X1년도의 세무조정시에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업비를 손금가산(유보)시키고, 손금가산시킨 이연자산금액과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비 금액의 합계금액 중「법인세법」상의 사업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가산(기타사외유출)시키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0부1418, 1990.11.05 전대표자의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처리한 경우 대납시점에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인정이자 계상하지 아니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대구고법89구1279, 1990.07.25 원고회사 증자시 신주 인수가액을 원고회사 약속어음 발행, 할인한 자금으로 충당, 납입한 것은 원고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대여한 가지급금 성질의 금원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상당액 익금가산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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