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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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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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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2, 1993.01.08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7, 1993.01.08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이거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인 경우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820, 1992.12.3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서울고법92구4361, 1992.12.04 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1개월만에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자에게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터잡아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서울고법90구21331, 1992.11.25 매출누락금액 중 그 귀속이 분명한 자에게 상여처분 및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고,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원고가 위 각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 각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2서2340, 1992.09.01 폐업이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가지급금과 보통예금 잔액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함은 타당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국일22601-374, 1992.08.01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시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대법원92누1, 1992.07.14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서울고법85구169, 1992.04.15 미결산계정금액이 회사장부상 현금부족액인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나아가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인정상여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서울고법88구4623, 1992.02.12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기 전 인정상여의 귀속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례임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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