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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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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4경70, 1994.04.25 산업폐기물 처리업 법인이 불법적인 처리과정상 실제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경비 등을 ‘유류대 및 차량유지비’로 변태 기장한 것이라 하나 입증 안되므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3중3163, 1994.03.10 실물거래없는 가공경비는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3전2739, 1994.01.27 대표자의 가지급금계정 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한 처분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228, 1993.10.25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60, 1993.10.19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 상당액은 그 내용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부인금액은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3서1343, 1993.08.19 폐업시 장부미비등으로 추계조사결정시 귀속불분명소득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065, 1993.07.13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7, 1993.02.15 퇴직한 직원들이 조직한 퇴직자 동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85구170, 1993.02.09 인정사실의한 인정상여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법원1992누8293, 1993.01.19 인정상여처분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이상, 그 심사결정이 있은 뒤에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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