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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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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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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90, 1995.03.31 법인세 과세표준을 갱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수입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의 2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미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4서4954, 1995.01.01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대상이며 이를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532, 1994.12.23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4부177, 1994.12.06 가공가수금의 부인시 반제되는 가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임대주택의 판매시설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4경3225, 1994.11.30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한 경우 이의 대응원가가 부외처리된 경우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64, 1994.11.07 법인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악화로 자금을 선급하여 주었으나 상환능력이 없어 채권을 포기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가 출자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978, 1994.10.28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3부3124, 1994.10.11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귀속된 매출누락분에대하여 동 특수관계인에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731, 1994.09.29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임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4경435, 1994.06.14 퇴직금지급규정없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당해 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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