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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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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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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고법95구30293, 1997.10.24 매출누락대금을 상여처분하여 대표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76, 1997.10.17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운송수입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운송수입누락금액은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 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313, 1997.08.30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매출채권을 회수·유용·입금 등에 관한 내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용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01, 1997.07.03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락총액을 소득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부산고법94구6376, 1997.05.21 헌법재판소 1995.11.30. 선고, 94헌바14 결정은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모법의 근...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감심1997-48, 1997.04.08 가수금 중 대표이사가 인출한 부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일시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그 인정이자 상당분을 각 익금에 산입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소득처분 중 1994사업연도분 소득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03, 1997.03.21 수입금액 누락 후 대표이사가 유용하였다가 누락금액 및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의 합계액을 회사에 반환·입금한 후 익금산입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산입한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적부96-387, 1996.12.18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적수탁자의 지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 상여처분 할 수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00, 1996.10.09 법인의 대표자가 퇴직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447, 1996.09.03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의 2 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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