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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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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08, 2017.02.14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의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28, 2017.01.19 기각 법인세법시행령제162조의2제1항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의 ㅣ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주식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예외로 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이 건의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헌재 | 헌재2015헌바224, 2016.06.30 합헌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399, 2016.04.25 경정 쟁점비용은 의류제조시 웰딩공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점, 부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3.경부터 2012.7.5.경까지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저가신고하여 관세 OOO원을 포탈하였다고 되어 있고 쟁점비용과 관련한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71339, 2016.04.20 국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수증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헌재 | 헌재2013헌바175, 2016.02.25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관련 주식등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50085, 2015.12.23 소극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이 신주의 저가인수로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에게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77, 2015.11.10 취소 청구법인의 모회사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이 건 합병으로 인한 쟁점주식 이전으로 경영권 내지 지배구조의 변화가 없는 점,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3두21373, 2015.07.23 국승 △△△△의 설립 목적과 사업활동 내역, 인적ㆍ물적 기반,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양도 및 그 배당금과 양도대금의 지배ㆍ관리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양도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직 한ㆍ네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3구합11460, 2015.07.14 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가액을 거래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정상가격임. (일부국송)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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