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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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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027, 2008.10.23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이 아님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35, 2008.10.17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닌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909, 2008.10.1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846, 2008.10.10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장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280, 2008.09.26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 전, 하천 등인 쟁점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641, 2008.09.26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광2823, 2008.09.22 사건 임야는 선산으로서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바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81, 2008.08.27 비영리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77, 2008.08.27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69, 2008.08.27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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