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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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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35, 2009.11.05 재고자산인 토지 취득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이자 및 보증수수료는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67, 2009.10.19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민들을 집단이주시키고 이주보상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원자력발전소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74, 2009.09.30 거래처와 공동으로 원가개선 여부를 측정하고 약정에 의해 검증결과에 따라 지급한 성과보상금은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63, 2009.09.29 비축유를 변동가격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구입가격 변동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병행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50, 2009.09.23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29, 2009.09.21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81, 2009.09.07 경매로 미술품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경매수수료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17, 2009.08.21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현물출자시 평가한 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정한 가액을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35, 2009.07.22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합병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97, 2009.07.14 채권자간 협약에 의해 채무법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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