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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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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12, 2009.04.08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종교용 부지를 위해 토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11, 2009.04.08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06, 2009.04.08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받는 수강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93, 2009.04.03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57, 2009.03.27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법인 내에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기금은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15, 2009.03.20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생기는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12, 2009.03.20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08-78, 2009.03.10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88, 2009.03.05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26, 2009.02.27 국기원이 제공하는 품(단)증 용역의 제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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