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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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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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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18, 2008.03.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19, 2008.03.10 「한·스위스 조세조약」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2491, 2008.01.17 벨기에○○○Ⅰ(Ⅱ)는 단순한 도관에 불과하므로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인 벨기에○○○Ⅰ(Ⅱ)를 부인하고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청구법인들로 보아 과세한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2489, 2008.01.17 최종계약서 외에 매매거래방식 및 매매대금에 대하여 협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업체 등과 협상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정당한 과세처분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전2632, 2007.12.06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상위투자자들에게 과세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전1572, 2007.12.06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의 상위투자자들에게 과세한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1647, 2007.12.04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1792, 2007.11.13 세율의 차이에 따라 적어진 실수령액을 소득세 보전액으로 지급한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일 뿐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05, 2007.11.06 인도네시아 소재 항공사로부터 승무원, 설비, 보급품을 완전히 갖춘 항공기를 임차하고 외국항행에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판례	대전지법2006구합4129, 2007.10.31 1. 주식의 양도명의인은 단순히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그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 이므로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징수처분은 적법함 2. 비과세로 작성해 온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그대로 확인해 주고 발급해준 것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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