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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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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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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전2482, 2012.03.05 주식을 장외에서 환매하는 과정에서 취득일 현재의 종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투자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1387, 2012.02.10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 손금추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본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264, 2012.01.20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관리권의 최초 출자가액을 출자당시로 소급하여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다시 평가하고 재평가시에는 시설권의 사용기간 및 각 자산가치 비율로 안분하여 영업가치를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서2468, 2012.01.20 공항시설관리권 최초 출자가액을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소급 재평가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출자당시로 소급하여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재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504, 2012.01.11 공사가 보유한 담보채권의 담보물건을 경매 신청 한 후 상계배당에 의하여 해당 담보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7, 2012.01.09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3831, 2011.12.26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에 의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의 시가는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임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중3180, 2011.12.23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처분손익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였고, 동 금액이 수출신고서 및 중국 세관의 수입화물통관증상 금액, 청구외법인의 자본금과 일치하므로 이를 동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부2864, 2011.12.20 법인의 전체 자산을 일괄취득하였고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자산별로 안분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일 뿐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인수당시 0원으로 평가한 자산으로부터 회수액이 있다는 이유로 종전 소유자의 장부가액을 인수당시 익금산입 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454, 2011.12.19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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