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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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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525, 2024.02.15 기각 법인령§106①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82, 2024.02.13 기각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이 법인의 차명계좌(甲계좌)에 입금된 후 그중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 되는 반면, 이와 달리 쟁점금액이 최정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甲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종소세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의 수정신고 사항에 오류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소득처분을 경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40, 2024.02.06 기각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중 일부를 대표자를 통해 반환받고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3298, 2024.01.23 국승 이 사건 수수료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누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23누10453, 2024.01.17 국승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36, 2023.12.27 재조사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수입금액)에는 쟁점②토지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고, 동 매출액은 모두 체납처분비 등에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②토지의 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 또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5억원을 토지원가로 계상하고, 이후 잔여자산을 모두 A과 B의 계좌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지원가로 계상한 금액의...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922, 2023.12.22 기각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쟁점지원금을 가지급금 회수 및 대표자 일시가수금 입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지급금의 회수나 일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위 쟁점지원금 상당액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사외유출 되었다고 할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93, 2023.12.22 각하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30, 2023.12.20 기각 ㈜ㅇㅇ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으로부터 선수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금융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것 등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44, 2023.12.20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AAA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직접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AAA이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 집행...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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