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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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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767, 2015.11.05 기각 청구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841, 2015.10.15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와 ○○○○를 체결하여 그로부터 ○○○○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고,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451, 2015.09.30 기각 청구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어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261, 2015.09.25 다운로드 서버 접근을 위한 보안코드를 부여받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175, 2015.09.2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진 제작 대가가 저작권취득 조건부로서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닌 배타적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수대가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181, 2015.09.18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상표사용을 허여받고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License Membership Fee)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운영수수료(Network Service Fee등)는 과세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179, 2015.09.17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696, 2015.09.15 기각 ＊＊＊＊와 ???? 간에 2004년 최초로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어 6년 동안 이행되어 오다가 2010년 계약내용에 특별한 변동 없이 청구법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추가하여 쟁점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 점, ????가 쟁점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 이후 ＊＊＊＊로부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입수하고 기술지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단순 사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71520, 2015.08.28 국패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507, 2015.08.21 기각 쟁점분담금은 외국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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