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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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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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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대전고법2009누780, 2009.07.09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중3975, 2009.04.02 쟁점 배당소득 중 UBS Cayman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UBS Capital B.V.인지 또는 UBS A.G.인지를 규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에서 한국 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일한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UBS Cayman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제한세율 2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판례	대법원2006두7904, 2009.03.12 ○○○맨하탄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라고 보고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전4733, 2009.02.24 한국 벨기에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규정을 들어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내법인에게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3490, 2008.11.24 법인의 설립경위나 그 실제의 경영관리나 영업활동 내지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 에 비추어 형식적 주된 사무소를 조세조약이 체결된 외국에 둔 경우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거주자라 볼 수 없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서2929, 2008.11.19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서1439, 2008.11.10 쟁점 유동화사채의 법률적 소유자로서 사채권자에 해당하는 아일랜드의 ××I에게 동 사채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6서3641, 2008.07.21 실제 차입금 상환이므로 당해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3641, 2008.07.21 쟁점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지급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라 원천분 법인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조세정책과-444, 2008.07.16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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