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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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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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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476, 2013.01.2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함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2-38, 2012.10.26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판례	대법원2012두15654, 2012.10.25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에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 알 수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주식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세액 범위내에 있다고 본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중3196, 2012.07.10 처분청에서 쟁점거래금액이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495, 2012.06.26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을 위 초과인출금 계산의 근거로 할 경우로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대상자산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1누26703, 2012.06.13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에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이므로 양도주식의 주식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중298, 2012.06.12 쟁점무형자산 취득 당시의 쟁점무형자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무형자산의 가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2-5, 2012.05.11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PFV에 이양하면서 그동안의 지출사업비를 PFV에 정산 요청하였는바 동 요청금액에는 컨설팅 지급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권을 이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본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406, 2012.05.10 취득당시 중국 현지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기계설비의 가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격, 재취득가격으로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으로 산정한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45, 2012.03.20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할증액은 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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