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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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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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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1660, 2010.12.31 쟁점 금액은 해외법인의 국제운수소득으로서 면세함이 타당하고, 쟁점 금액을 나용선의 임차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판례	부산지법2008구합2614, 2010.07.16 조세조약도 양도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 귀속자를 양도인으로 보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서1633, 2010.07.13 OECD모델협약 주석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재판정하면서, ○○○가 한·네덜란드 조세협약의 문언상 양도자의 지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6서1320, 2010.07.08 양수자는 양도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없고 상환청구권을 갖는 등 양도채권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 형식적인 매각거래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담보부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전4001, 2010.03.25 쟁점 주식의 형식상 양도명의자가 ○○○이 아니더라도 쟁점 주식의 양도관련 결정 등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상,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 쟁점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55, 2010.03.2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7서2298, 2010.02.25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중1405, 2009.12.21 상호합의에서 ○○○의 자본금(US$ 2,900만) 상당 금액의 대여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헝가리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과-773, 2009.12.03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일본법인에 대해 제한세율 적용시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소유"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함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판례	대법원2009두13672, 2009.11.26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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