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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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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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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중2129, 2011.10.28 2009.1.1.이후 발생하는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9.2.1.∼2010.4.18.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39, 2011.09.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직장인 공제관련컨설팅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0-47, 2011.07.15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선료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선박대금의 지급이므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며 선박건조에 따른 외화장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575, 2011.06.23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가 아닌 모법인으로 보고 유동화전문회사에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1597, 2011.06.23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가 아닌 모법인으로 보고 유동화전문회사에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중3353, 2011.05.12 한·일조세조약에서도 직·간접 소유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만큼 원천지국의 국내법에 의해 판단해야하며, 간접 소유자이면서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므로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을 적용받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3455, 2011.05.12 청구법인에게 쟁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877, 2011.04.04 일본법인과 양수법인(A)간 주식거래에서 일본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갑이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지급의무 없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68, 2011.02.21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7, 2011.01.25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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