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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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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97, 2021.11.01 기각 2016·2018사업연도의 가공매입액 중 가공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898, 2021.10.27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106, 2021.10.26 기각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출원하고 특허가 등록 완료된 후 수개월 후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149, 2021.10.26 기각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상 AAA가 수표인출한 금액이 BBB에 입금된 금액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이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결재서류에 서명하는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1608, 2021.10.21 기각 쟁점금액은 가공비용에 해당하여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도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운송용역 및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2689, 2021.10.21 일부국패 매매대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해외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후 해외 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의 돈이 국내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676, 2021.10.20 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명 및 특허등록된 것으로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거래 및 그에 따라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동출원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20누11858, 2021.10.20 국승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434, 2021.10.18 재조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것 외의 금액 역시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433, 2021.10.18 재조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것 외의 금액 역시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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