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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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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710, 2021.07.07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노무비의 실제 지출 여부, 손금의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66, 2021.07.06 재조사 처분청이 매출인보이스 상 매출액 및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동일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매입인보이스 상 매입액인 쟁점금액을 손비로 추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분 매입원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305, 2021.07.06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체화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쟁점유상증자를 실질적인 채무변제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채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99, 2021.07.01 취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230, 2021.07.01 기각 쟁점출자전환을 출자전환 형식의 약정을 통해 채권을 포기한 행위로 구성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점에서(정당한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쟁점출자전환손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젱점출자전환손실을 청구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손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접대비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66, 2021.07.01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24, 2021.06.29 기타 금융거래내역 및 현금영수증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차명계좌 출금내역에 거래처 등 상대계정이 일부 확인되는 등 업무 관련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재조사가 요구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45, 2021.06.23 기각 청구법인 설립 이후 쟁점중국가맹사업의 가맹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가맹점주들은 청구법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쟁점중국가맹사업 관련 특허권 등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나 국내의 경우 청구법인이 키즈카페 가맹사업 관련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권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10, 2021.06.22 재조사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청구법인이 비록 조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00, 2021.06.18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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