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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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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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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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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34, 2012.06.29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인 □□□가 ○○○를 통하여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간접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15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33, 2012.06.29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인 □□□가 ○○○를 통하여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간접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15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32, 2012.06.29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인 □□□가 ○○○를 통하여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간접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15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31, 2012.06.29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인 □□□가 ○○○를 통하여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간접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15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3783, 2012.06.29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인 □□□가 ○○○를 통하여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간접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15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3782, 2012.06.29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인 □□□가 ○○○를 통하여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간접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15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2902, 2012.06.29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간접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15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3016, 2012.06.22 배당소득 귀속자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이므로 배당소득 귀속자의 지분율 전체에 대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중282, 2012.05.02 청구법인은 OOO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 배당소득은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23, 2012.03.15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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