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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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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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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336, 2014.07.17 경정 ELW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8.4.1.∼2009.3.31.사업연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0.6.30.을 자진납부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883, 2014.06.26 기각 쟁점외주용역비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개발비로 봄이 타당하고, 이 중 일부인 쟁점비용을 연구비로 보기는 어려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4-190, 2014.06.25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같은 영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중1631, 2014.06.19 기각 청구법인이 합병ㆍ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합병ㆍ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신설 당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및 내용연수신고서’를 그 영업개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15, 2014.05.30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4-77, 2014.05.15 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토지 및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철역의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ㆍ건물의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4-10, 2014.05.09 내국법인이 공장건축물을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64, 2014.04.08 일반적인 관리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판례	대법원2011두1719, 2014.03.27 주주가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3-499, 2014.03.07 내국법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그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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