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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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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0926, 2017.01.25 국승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익적 소유자가 소재하는 키프러스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42, 2017.01.05 기각 쟁점자산 양도로 국외모법인에게 수입금액이 발생한 이상 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국외모법인의 손익계산서상의 손실이나 과세소득은 이 건 자산양수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5060, 2016.12.30 선박임대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인지, 그 실질이 공사대가의 일부로서 동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78, 2016.12.20 기각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31, 2016.12.09 기각 「법인세법」제120조의2 제2항 및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지급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7601, 2016.12.09 국패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081, 2016.11.24 기각 ⊙⊙⊙AC은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을 아일랜드 소재 ◎◎S 등 그룹 회사에 직ㆍ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고, ◈◈S 역시 ⊙⊙⊙⊙AC로부터 수취한 사용료의 대부분(99%)을 아일랜드 소재 ▣▣C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우리나라 국세청의 정보교환요청에 대하여 아일랜드 국세청은 ▣▣C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360, 2016.11.22 기각 아일랜드법인은 사용료 수입의 일부만을 영업이익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에 직ㆍ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181, 2016.11.22 기각 아일랜드법인은 사용료 수입의 일부만을 영업이익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63, 2016.11.16 기각 2008.12.26. 이 건 일부개정시 개정된 이 건 규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특허권 사용료의 지급은 이 건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동 사용료가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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