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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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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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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86, 2013.02.28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가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선료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559, 2012.12.2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67, 2012.10.10 수출용 제품을 해외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안됨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지489, 2012.09.26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하나,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한 세율(25%)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 원천징수액 부과자료를 통보받고 그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고지한 지방소득세 처분에는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38, 2012.09.24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질귀속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09, 2012.09.0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부1752, 2012.09.03 쟁점설비 임대차계약서에 일본 모법인이 소유하는 쟁점설비를 청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비용은 임대소득으로 본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05, 2012.08.3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02, 2012.08.30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2768, 2012.08.14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중인 외국법인이 동 외국법인과 실소유자가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전환차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나, 법원에서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이 타인의 명의신탁분으로 판단함에 따라 다른 특수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간에 이익의 분여가 있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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