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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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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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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492, 1989.02.11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479, 1989.02.10 재평가차액 계산시 평가액과 수차에 걸쳐 취득한 동일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에 관하여는「자산재평가법」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을 참고하시기 바람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458, 1989.02.09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자산재평가대상 자산이 되는 주식인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주식별로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하여야 판단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442, 1989.02.04 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424, 1989.02.03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 날로 소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조22601-105, 1989.01.30 한국법인이 독일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독일 국내법 및「한ㆍ독 조세협약」에 의거하여 자본세를 납부하는 경우, 동 자본세는 당해 한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65, 1989.01.26 선박의 출항 이후에 발생되는 어로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50, 1989.01.25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85누855, 1988.12.13 종전규정에 의해서도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돼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시행령 부칙（1983. 12. 29 개정）에 의해서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님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3618, 1988.12.12 합리화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 지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331 332 333 334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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