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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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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5, 2015.08.21 기각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보험과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일종이므로 보험료 중 일부가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투자신탁의 형태로 운용된다 하여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투자신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신탁재산에서 제외하여 보험회사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교...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35, 2015.08.19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 산입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249, 2015.06.30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교환가액은 교환 당사자들 간에 임의로 설정된 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를...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719, 2015.06.26 기각 (주)ㅇㅇㅇ와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실질가치가 OOO원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점, 쟁점대여금은 청구 법인들의 업무와 관련 없으므로 손금불산입대상인 대손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하...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517, 2015.06.26 기각 (주)ㅇㅇㅇ와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실질가치가 *원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점, 쟁점대여금은 청구 법인들의 업무와 관련 없으므로 손금불산입대상인 대손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하여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43, 2015.06.26 기각 (주)ㅇㅇㅇ와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실질가치가 *원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점, 쟁점대여금은 청구 법인들의 업무와 관련 없으므로 손금불산입대상인 대손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하여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04, 2015.06.04 쟁점회원권을 명의개서한 행위가 소유권의 취득인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인지 여부 등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1691, 2015.06.04 국승 자사 발행의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그 실질이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며 현물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현물출자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한 것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730, 2015.05.22 법인이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기 인입비용 부담액은 신축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72, 2015.05.18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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