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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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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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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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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4588, 2018.01.11 기각 「한ㆍ미 조세조약」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83860, 2017.11.24 일부국패 국내미등록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3294, 2017.11.22 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3287, 2017.11.21 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전3912, 2017.11.16 기각 청구법인은 일본회사로부터 터보차저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독자적인 양산체제를 구축한 후 관련 부품을 제조ㆍ판매할 예정이고, 청구법인이 요청하면 일본회사는 기술지원용역을 별도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도 따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기술계약서 첨부문서를 보면 쟁점금액을 단순히 기술문서료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전문가추천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전3892, 2017.11.08 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부4312, 2017.11.08 기각 쟁점사용료가 ooo나 청구법인의 사내에 유보되어도 △△△이 ooo를 지배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쟁점사용료의 종국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여부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없는 점, 쟁점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점, 한편, 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 전액을 ooo에 지급한 것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3917, 2017.11.03 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지급액의 지급은 위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지급액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665, 2017.11.0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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