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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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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8684, 2016.01.13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8, 2016.01.0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51, 2016.01.04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14, 2015.12.30 재조사 쟁점O순위사채의 원금 및 이자의 미래 지급의무자인 OOOO은행이 청구법인이 쟁점O순위사채를 취득한 후 매월 이자를 정상 지급하였고, 동 사채의 만기일인 20**.*.**. 쟁점O순위사채의 원금 *,***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전액 상환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등으로부터 쟁점후순위사채를 수취할 당시 동 사채의 발행법인인 OOOO은행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66, 2015.12.10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등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 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가액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같은 조에 따른 가액으로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470, 2015.11.18 경정 청구인들은 OOOO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정 인출하여 대표자가 사용하거나 대표자 가수금으로 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동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O로부터 쟁점주식을 0원에 매수하였고, OOOO가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쟁점주식의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58, 2015.11.12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산입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916, 2015.11.11 경정 쟁점공사미수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으로 그 자체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수 없고,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나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89, 2015.10.21 취소 쟁점유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취득가액이 세법상 취득가액과 달라 발생한 유보이므로 이를「법인세법」상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유보가 사실상 청산소득금액의 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유보를 승계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 당시 익금에 산입된 쟁점유보액이 쟁점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재차 반영...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2두16084, 2015.08.27 국패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기업에 대한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도 함께 평가되어 거래되는 등의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각 출자전환 당일의 거래소 종가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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