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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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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577, 1995.12.15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종전「자산재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347호)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516, 1995.12.09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95구2739, 1995.12.08 토공 및 비계공사 전문업체가 갑근세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각의 일용노임을 실제노임보다 적게 정리하여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장부와 맞추기 위하여 노무비를 2중으로 계산한 경우 2중게산된 노무비 손금산입 여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501, 1995.12.08 법인이 아파트 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403, 1995.12.01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354, 1995.11.27 법인이 다수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 중 일부를 토지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보는 것이며 기타 구체적인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바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344, 1995.11.27 1983.12.31. 현재 임업을 주업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자산재평가법 시행령」제1조 제2항 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자산재평가법 시행령」부칙 ④의 규정에 의하여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321, 1995.11.24 법인이 거래처에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하고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 판매하는 제품의 보관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상가액을 보상받기로 약정되어 있거나 그 자산을 철거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자산인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사의 손금에 산입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230, 1995.11.18 "총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190, 1995.11.15 법인이「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여 정리계획이 종결된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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