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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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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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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47, 2007.02.05 리스거래가 아닌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리스료수취금액은 임대수익으로 이자수익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장기매수채권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6-114, 2007.01.22 가맹점가입비가 법원에 판결에 의해 위법한 소득에 해당되어 가입자에게 반환하도록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적법한 과세소득에 해당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1601, 2006.12.27 1. 쟁점 상각비가 장부상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쟁점 상각비는 개발비의 연도별 균등상각액의 일부로서 의무적으로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손금에 산입한 적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03, 2006.12.15 유상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중 사업부 일체를 재매각하는 경우, 미상각된 영업권 가액은 재매각일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559, 2006.12.12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은 임대수익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자산가액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44, 2006.10.12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24, 2006.10.09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이외의 렌탈거래·임대차거래는 리스의 회계처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91, 2006.10.02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판례	대전지법2006구합1809, 2006.09.27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16, 2006.09.26 타인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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