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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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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09, 2022.04.13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부터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225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적·자의적으로 작성가능한 자료라는 점에서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134, 2022.04.13 공동사업이 종료되어 현금배분이 완료되었으며 주주에게 동 금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각자의 사업목적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공동사업 이익정산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853, 2022.04.06 기각 쟁점특허권 개발을 위하여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과정이나 설비 및 비용 등이 소요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내용이나 연구일지 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상표권과 관련된 연구·분석자료 또한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258, 2022.04.05 기각 특허출원비용 지출 외에는 발명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확인할 수 없는 등 제시된 연구노트만으로는 청구인이 발명에 이르기까지 개발과정에 참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특허의 감정평가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ㅁㅁㅁ를 통해 받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특허는 출원시부터 쟁점법인이 취득하는 것이 예정된 하나의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7009, 2022.04.04 기각 청구법인은 출입 보안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용 게이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특허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해 보이지 아니하는바, 쟁점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57, 2022.03.25 국패 실질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이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901, 2022.03.23 재조사 전선 케이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전선 케이블 등을 실제 매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실제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손금에 산입하...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00, 2022.03.16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녹취록 및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이 어려운 무자료 수출업체의 중고 휴대폰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출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해 쟁점세...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88, 2022.03.08 재조사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2016사업연도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추인함과 동시에 동액을 다시 손금산입하였는바, 이는 과세표준의 증액을 염려한 임의의 세무조정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와 임의 계산한 재고자산 가액만으로는 2017사업연도에 2016사업연도와 동액의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733, 2022.03.08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2016.8.26.~ 2018.12.3. (2018.9.30. 직권폐업)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7.2.~2017.12.31. 기간 동안 35,4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이행하는 등 쟁점법인의 경...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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