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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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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97, 2020.04.13 기각 캐나다법인인 000가 내국법인 aaa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분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점, 청구법인은 000와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aaa주식 xxx주를 xxx백만원에 양수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000의 유상감자 대가와 상계하였으며, 동 채권채무의 상계도 양수대금 지급의 한 방법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확장 등...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5061, 2020.02.17 취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매매대금의 조정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실업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들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확인될 수 있었더라면 양도가액을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48, 2019.10.15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925, 2019.05.09 내국법인 甲을 100% 지배하는 일본법인 B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다른 일본법인A에 내국법인 甲주식 100%를 현물배당 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788, 2019.04.09 기각 해당 거래가 자산의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쟁점주식의 대가를 수수한 내역이 입증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처분대상 자산의 내역 ,거래대금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양수인에 ○○○○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불명확함을 감안하면 쟁점2거래를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5712, 2019.01.24 국패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CCC라고 할 것이나, 원고로서는 실질귀속자가 CCC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CCC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00, 2018.12.06 기각 2013.2.15.「법인세법 시행령」일부개정을 통하여 제162조의2에서 제출의무를 제외하는 자를 규정한 제7호를 종전에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에서 이에 괄호를 추가하여「법인세법」제93조 제7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하였는바, 이는 개정목적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소득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차손...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71, 2018.10.24 기각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체약국 사이에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어서 이 건과 같이 국내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167, 2018.10.18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1, 2018.10.08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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