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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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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117, 2015.07.09 기각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청구법인과 ○○○는 ○○○가 보유중인 주식 ○○%에 대하여 콜옵션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콜옵션과 무관하에 체결된 전혀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의 지시로 청구법인이 자신에게 발생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였더라면 인수할 수 있는 ○○○ 지분을 ○○○가 시가보다 낮...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29, 2014.10.08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외환위험 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09, 2014.03.07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외환위험 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광1925, 2014.02.26 경정 단순히 외화거래를 원화로 기장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외환차손익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이자비용보상액은 청구법인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고,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수취하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 후 총원가가산율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임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273, 2013.09.24 거래의 실질이 기존 외화채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를 장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외환차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109, 2013.06.28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광3483, 2012.10.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자산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부채에 포함된 화폐성외화부채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당시 평가된 가액과의 차손익은 법인전환 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914, 2012.09.28 쟁점차입금을 외화차입금에서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56, 2012.09.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중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복합된 상품에 대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임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1누42224, 2012.06.20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 차손익은 당해 연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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