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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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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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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3199, 2007.04.23 모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불비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6누11356, 2007.04.19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결손금에 해당하며, 신고나 정부결정시에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6누13086, 2007.04.05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7-2, 2007.03.26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하고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제3자로부터 받은 점이 인정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6-91, 2007.03.21 청구법인이 배○○에게 회신한 내용증명 및 잡기장에 의하여 실거래로 확인되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2006-221, 2007.02.27 지급한 인건비 등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신뢰할 만한 제반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6-63, 2007.02.06 금융증빙자료가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이고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공급한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2006-221, 2007.01.13 텔레마케터의 인건비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신뢰할 만한 제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587, 2006.12.14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부2617, 2006.11.16 일부 증빙을 보면 쟁점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거래내용도 있다 인정되므로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 누락금액에서 쟁점 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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