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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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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92, 2021.12.16 기각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 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29, 2021.12.15 기각 대표이사가 직접 쟁점특허기술을 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을 발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의 실제 발명자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21, 2021.12.15 기각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인건비 등을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은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6703, 2021.12.15 일부국패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는 대표자 가족 계좌로 반환되는 등 가공경비로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나, 나머지 일부는 물품구매대금이라는 지급증빙이 있어 가공경비 아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27, 2021.12.14 기각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매출에 비례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상관행에 반하여 지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08, 2021.12.14 경정 쟁점주식 거래를 고가양도로 보아 AAA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재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쟁점금액 중 쟁점주식의 시가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을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47, 2021.12.14 경정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청구법인들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722, 2021.12.09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순환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추정에 근거할 뿐,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간에 사전공모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 등의 조사내용 또한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순환거래의 실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23, 2021.12.08 일부인용 쟁점 부외철거비용은 2014사업연도에 완료된 쟁점 철거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2014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966, 2021.12.07 기각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든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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