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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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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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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7-24, 2007.08.29 특수관계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영업권을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영업권 정상가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93, 2007.06.19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3조의 개정규정(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은 당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1.1.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003, 2007.05.25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6누22370, 2007.05.17 주식대가 산정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경상이익과 청산법인세를 영업권가액에 포함한 바 있으므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중1612, 2007.05.15 1.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취득이 완료된 시점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2. 경마회관은 마주들의 개인적 사교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경마회관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마주에게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6-2, 2007.04.13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6-2, 2007.04.10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09, 2007.02.15 시설대여업자가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렌탈하는 경우 리스거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6-114, 2007.02.13 집기·비품 등이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을 경 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1841, 2007.02.09 1. 신고조정에 의한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부인한 후 자산의 임대료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미완불형 금융리스거래를 판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선고일 이후 회수할 수 없다고 회계적으로 인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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