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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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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19, 2016.11.25 기각 2006.2.9.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출자전환시점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손실인식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438, 2016.11.24 기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손금산입(△유보)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437, 2016.11.24 기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4655, 2016.11.16 일부국패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공동투자자들 6인의 공동소유재산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777, 2016.11.09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728, 2016.11.07 기각 ◎◎◎ OOOOOO는 단순히 관계회사의 지분만 □□□에게 모은 후 ⊙⊙⊙ OOOOOO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고, 이 거래 행위자인 ◎◎◎ OOOOOO가 쟁점주식을 ◈◈ 국세청에 쟁점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 OOOOOO는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37, 2016.11.07 기각 ◎◎◎ OOOOOO는 단순히 관계회사의 지분만 □□□에게 모은 후 ⊙⊙⊙ OOOOOO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고, 이 거래 행위자인 ◎◎◎ OOOOOO가 쟁점주식을 ◈◈ 국세청에 쟁점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 OOOOOO는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3, 2016.10.17 경정 합병 전 투자주식(포합주식)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합병거래가 오로지 조세 회피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41, 2016.09.09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4, 2016.09.07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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