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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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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776, 2022.05.17 기각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인정이자를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상 반영하였고 회계장부상 가지급금 및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제각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가지급금 및 쟁점인정이자가 제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인정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및 제106조에 따른 상여처분 대상임을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1377, 2022.05.12 국승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24228, 2022.05.12 국승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05, 2022.05.09 기각 외상매출금을 부외부채와 상계한 차입계약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879, 2022.05.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제외한 다른 화학물질 관련 특허권을 출원한 경험이 있고, 20xx.xx.x. oooo협회장으로부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개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소속으로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851, 2022.05.04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을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써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25, 2022.05.02 기각 현금출금내역서상의 출금액이 하청을 받은 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2두33156, 2022.04.28 국패 (원심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는 대표자 가족 계좌로 반환되는 등 가공경비로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나, 나머지 일부는 물품구매대금이라는 지급증빙이 있어 가공경비 아님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194, 2022.04.27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해 폐업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특수관계에 있어 묵시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46, 2022.04.20 기각 oo이 쟁점공사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aaa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익금으로 쟁점공사매출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5년 6개월이 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등 쟁점공사매출액이 사외유출되었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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