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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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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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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전926, 2007.02.08 농지매매 대금과 영농관리 위탁수수료 구분기준, 수익인식기준, 위탁관리기간에 대한 근거도 없고, 수익인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관리약관을 소급하여 마련한 것으로 위탁수수료 수익을 관리기간에 나누어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42, 2007.02.05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4, 2007.01.31 대출계약이 확정되면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판매수수료는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3420, 2007.01.15 청구법인이 제공할 자문용역은 "인수자의 발굴 및 주선, 자료제시에 대한 자문,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 대리"등 이므로 자문용역 제공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동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2983, 2007.01.10 200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이상,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과 관련이 있는 경정청구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8, 2007.01.09 장기도급공사의 손익 산정시 추가 발생되는 도급금액이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2593, 2006.12.27 1. 쟁점 오피스텔의 분양을 예약매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분양율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2. 분양계약은 당초 분양계약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경정당시 기해제된 부분은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11, 2006.12.15 장의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42, 2006.11.16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당해 법인이 인수한 총분양계약금액을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중1102, 2006.11.16 1. 해약예고통지를 거쳐 최초로 해약통보를 한 날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는바, 재차 해약통지를 발송한 날을 분양계약해제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분양계약서상 기재한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가의 총분양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사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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