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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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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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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7-61, 2007.08.21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선박운항 시간에 의하여 산출한 유류량에 상당하는 유류대를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6-65, 2007.08.21 제시한 증빙서류가 단순 지출결의서 등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와 실거래내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로 보이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5누24966, 2007.07.25 소외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빙 등 일체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371, 2007.07.24 청구법인이 회계장부 및 관련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을 통해 확인한 자료 등의 객관성이 인정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412, 2007.07.13 이 사건 증여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채권은행들이 70만원 미만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 주당 시가를 70만원임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7-47, 2007.06.27 어음뒷면에 기한연장으로 수차례 재발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일부 회수된 어음의 경우 회수일자와 금액, 회수사유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배서하지 아니한 어음에 대한 수입이자는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7누360, 2007.06.27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의 감정의 목적 또한 자산재평가, 시가참조를 위한 것으로 감정당시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주안점이 있으며,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했을 때 관할세무서에서 아무런 부인도 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격은 가격시점 당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7-25, 2007.05.22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를 실제로 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로 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34, 2007.04.25 고정사업장 발생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하며, 대손충당금은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채권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2163, 2007.04.25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불비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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