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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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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603, 2017.03.16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장기대여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장기대여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36, 2017.03.09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33, 2017.03.09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 2017.02.2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14, 2016.12.30 재조사 쟁점O순위사채의 원금 및 이자의 미래 지급의무자인 OOOO은행이 청구법인이 쟁점O순위사채를 취득한 후 매월 이자를 정상 지급하였고, 동 사채의 만기일인 20**.*.**. 쟁점O순위사채의 원금 *,***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전액 상환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등으로부터 쟁점후순위사채를 수취할 당시 동 사채의 발행법인인 OOOO은행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53, 2016.12.23 경정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된 유동화구조는 투자자의 이중상환청구권 확보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그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전체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봄이 합리적이고, 커버드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의 효익이 모두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관련 손익도 모두 청구법인이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사채 수입이자를 익...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00, 2016.12.23 경정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된 유동화구조는 투자자의 이중상환청구권 확보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그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전체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봄이 합리적이고, 커버드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의 효익이 모두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관련 손익도 모두 청구법인이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사채 수입이자를 익...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78, 2016.12.21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611, 2016.12.20 기각 청구법인의 이익분여 대상인 수증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신주인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경으로 인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인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5누11548, 2016.12.07 국승 채무의 면제’임에도 채무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출자전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법적 효력을 살펴봄에 있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과 ‘그신주의 무상소각’을 따로 떼어내어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의 면제’라는 ‘단일한목적을 위하여 회생절차상 불가분인 하나의 절차’로 파악해야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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