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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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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2-30, 2022.05.25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 10일 후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주주에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764, 2022.05.24 재조사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6126, 2022.05.24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936, 2022.05.23 기각 쟁점대표이사가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로 발명하였다는 주장 외에는 쟁점특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실험이나 시제품 제작, 단계별 연구한 기록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대표이사가 발명에 이르기까지 개발과정에 참여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3923, 2022.05.20 국승 해외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그 입금 당시부터 그 금액 전부가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되어 원고의 정상적인 사업자금 내지 거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대표이사 개인의 판단 및 결정에 따라 출금 및 사용 용도가 정해지는 유동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832, 2022.05.19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원가인 0백만원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0529, 2022.05.19 국패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부친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79, 2022.05.18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49, 2022.05.17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5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872, 2022.05.17 재조사 법원 판결문이나 청구주장만으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의 202x.x.x.자 통화내용 녹취록의 진위여부 확인, 청구인 및 AAA 등 쟁점법인 운영과 관련된 자들의 금융거래내역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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