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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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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89, 2019.04.24 기각 유사한 설계용역을 제공한 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쟁점인적용역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쟁점인적용역이 제공된 4단계 설계는 전체 상세설계에 부수된 용역이 아니라 별도로 독립된 계약에 따라 체결되어 공급된 것으로 그에 따른 대가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선박들은 별도의 여객·화물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66, 2019.04.05 기각 쟁점소프트웨어는 사용시간, 사용자수 등 라이선스 제공내역 및 유형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지는 점, 쟁점소프트웨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3D 설계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경험·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 등이 이미 축적된 기술력 및 영업력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국내 개발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처는 신제품이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8960, 2019.03.28 국패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72, 2019.03.22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도 지급 상대방을 ○○○○으로 변경하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 규정을 근거로 면제신청을 한 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상품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인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41, 2019.03.14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의 특허 권리에 대한 ◇◇ 내 혹은 해외 특허 및 특허 활용을 제출, 집행 및 유지하는데 ◎◎◎◎.◎◎.◎◎. 이후 발생한 모든 비용의 1/N을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나 이는 특허권 사용료와는 별도의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법인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일부 비용의 산출근거를 정한...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28, 2019.03.14 기각 아일랜드 법인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은 *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전업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쟁점계약의 대상인 햅틱 기술 관련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능력이 없는 세무·재무담당 직원으로 나타나는 점, 아일랜드 법인은 총매출액을 모회사인 미국법인에 이전시키기 위해 영업활동을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례적인 거래구조를 갖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41, 2019.03.07 기각 쟁점계약에 따르면 ◇◇◇◇◇ 상표권은 ▣▣▣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1308, 2019.02.13 국패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0176, 2019.02.13 국패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71599, 2019.02.13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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