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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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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65, 2017.06.2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344, 2017.06.15 기각 쟁점컨설팅비용을 지급받은 자는 청구인과 모텔을 함께 운영했던 동업자로서 부동산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컨설팅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제공받았는지 불명확한 점, 쟁점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토지를 청구인이 원분양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이러한 토지에 대해 고액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318, 2017.06.14 경정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사업자인 점, 쟁점호텔은 기존호텔 및 카지노사업장과 함께 위치하여 1층∼5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ㅇㅇㅇ 이용객에게 호텔 객실을 선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ㅇㅇㅇ사업부를 제외한 호텔사업부 등이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쟁점호텔을 신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ㅇㅇㅇ사업부의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41, 2017.06.05 취소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오랜기간 동안 다수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1주당 000원으로 거래되었고, 현물출자와 함께 실시된 유상증자에서도 1주당 000원으로 현금증자된 사실에 비추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일반 거래가격으로 봄이 타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590, 2017.05.22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650, 2017.05.19 경정 쟁점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할 목적으로 □□□□□□□□가 발행하는 신주의 수량을 축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현물출자로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현물출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680, 2017.04.28 경정 ○○○○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하나의 거래에 대해 ○○○○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이익을 분여받은 행위와,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이 부담할 금융비용을 ○○○○가 대신 부담하였다 하여 이익을 분여한 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동 거래의 실질을 벗어나 처분청이 거래형태를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71, 2017.04.27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특허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그 한도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23, 2017.04.20 기각 **사업연도에 처분된 주식과 @@사업연도에 처분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주식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업연도 쟁점○○○법인주식의 처분손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 오류를 이유로 일부 손금을 불인정하였으나 이는 쟁점○○○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경정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연도에 처분한 △△법인주식의 처분손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184, 2017.04.20 경정 청구법인이 △△법인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쟁점○○○법인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두 거래당사자가 각 소유한 물건을 서로 주고 받은 거래가 아니므로 교환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법인으로부터 쟁점○○○법인주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법인주식을 취득한 시기와 쟁점○○○법인주식을 취득...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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