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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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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39, 2022.06.20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AAA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공사수주 브로커에게, ○백만원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BBB에게, ○백만원은 CCC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달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외유출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281, 2022.06.20 기각 청구인이 부장의 직책이라는 사실확인서는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자금관리를 하거나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직책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06, 2022.06.15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975, 2022.06.15 기각 쟁점특허권의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유안산전 대표인 AAA에게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금융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개발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787, 2022.06.14 경정 이 건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각 사업연도 가지급금의 원본에 이미 가산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하여 그 인정이자를 재계산한 후, 쟁점사업연도에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자 상당액만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0, 2022.06.09 기각 쟁점특허권의 출원자인 ooo이 비록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다고는 하나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이 청구법인에 20xx.x.x. 입사한지 3개월여만인 20xx.xx.x., 20xx.xx.xx.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712, 2022.06.07 기각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소4924, 2022.05.30 취소 청구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없어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관련법인의 가공인건비가 201x년에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증거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811, 2022.05.25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2-30, 2022.05.25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 10일 후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주주에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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