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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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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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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20, 2009.03.1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승계한 경우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승계자산과 별도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13, 2009.02.20 BTL방식에 의한 사업 수행시 세무처리방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1, 2009.01.15 화물차의 번호 매입비용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7서4771, 2008.11.28 1. 쟁점 이자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하여 당해연도 감가상각범위 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쟁점 주식을 평가한 사례 2.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가액 평가함에 있어 광업권 평가시 예상순소득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예상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예상손금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 증여세의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4771, 2008.11.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영업권의 평가기준으로 들고 있는 순손익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 사업연도소득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098, 2008.10.27 법인 소유 토지 위에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축비용은 균등 안분하여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당해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중4768, 2008.10.15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가액 평가시 광업권 등의 평가시 예상순소득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예상익금의 총액에서 사업연도에 속하는 예상손금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4769, 2008.10.15 발행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광업권 등의 평가시 예상순소득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예상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예상손금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4772, 2008.10.08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가액 평가함에 있어 광업권 등의 평가시 예상순소득은 예상익금의 총액에서 예상손금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4770, 2008.10.08 1. 쟁점 수입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투자비용은 무형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으로 취득원가를 배분하여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2. 쟁점 이자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하여 당해연도 감가상각범위 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쟁점 주식을 평가한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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