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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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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03, 2022.07.11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실사업자의 확인서·거래처 대표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1958, 2022.06.30 기각 자산의 양도금액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한 대가의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16년경까지 AAA만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000에게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금액을 AAA만원으로 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광2472, 2022.06.30 기각 현대표 계좌의 지출금액은 부외원가로 인정되기 어려운 현대표의 개인적 지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1841, 2022.06.29 기각 청구인은 계정별 원장과 손익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을 뿐, 장부상의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의 추계방식의 소득금액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762, 2022.06.29 기각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 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53, 2022.06.29 재조사 청구법인은 동대문시장의 현실적인 업계관행상 거래관계를 노출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자료 제출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거래처 및 직원들이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외거래내역, 거래처 대표와 그 배우자 및 AAA·BBB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원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또는 인건비로 지급한 금...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388, 2022.06.28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6029, 2022.06.23 기각 청구인의 변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183, 2022.06.22 기각 쟁점매매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경우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이흥근 간에 변제기한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매대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미 사외유출 되었던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174, 2022.06.20 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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